지적재산권

중국-동북아박람회 지적재산권보호규칙

1장 총칙

제1 중국-동북아박람회의 전시회의질서를 보호하고 지적재산권보호를 강화하고 전시참가자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제때에 전시회개최과정에서 나타날수 있는 지적재산권분쟁을 처리하며 전시참가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하는 관련 법률과 법규에 근거하여 본 규칙을 제정한다.

2조 규칙은 중국-동북아박람회비서처에서 제정하였으며 중국-동북아박람회에 참가하는 모든 전시참가측의 전시품 및 전시행위에 적용한다.

3조 전시참가측은 유관 법률 및 본 규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자신의 합법적권리를 보호할것을 요구할수 있는 동시에 상응한 책임과 의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2 전시참가측의 의무와 책임

4조 전시참가측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전시회에 참가해야 한다. 전시품 및 전시품포장, 전시대 혹은 선전품 방면에서 절대로 타인의 합법적인 지적재산권을 침범해서는 안된다. 지적재산권은 구체적으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명칭권, 포장장식, 상업비밀 권리를 포함하되 그에 제한되지 않는다.

5조 전시참가측은 주최측에 아래와 같이 약속함과 동시에 이를 지킬 의무가 있다. 참가측의 전시품 및 전시참가행위는 제3자의 그 어떠한 지적재산권도 침범하면 안된다. 전시참가측은 주최측과 지적재산권보호의 관련 계약조항을 체결할 의무가 있고 지적재산권보호의무를 리행하며 주최측을 협조하여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6조 전시참가항목은 반드시 합법적인 관련 권리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하고 전시참가자는 관련 권리증명서를 휴대하여 전시회에 참가해야 한다. 전시참가항목에 지적재산권을 주를 달아 표시하고 명시할 경우 반드시 유관 규정에 따라서 표시해야 한다.

7조 전시참가측은 반드시 주최측을 협조하여 전시시작전에 전시참가항목(전시품 포장, 전시판, 전시대 그리고 관련된 선전자료 등을 포함)의 지적재산권상태에 대해 잘 심사해야 한다.

8조 전시참가기간 모든 전시참가자는 타인을 신고하였거나 혹은 침권행위로 신고를 받을 경우를 막론하여 모두 반드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규칙이 명시한 절차에 따라서 신고를 처리하고 주최측의 조사행위에 협조하며 처리결과를 접수하여야 한다.

9조 주최측은 필요에 따라 침권혐의가 있거나 쟁의가 있는 물품에 대해 사진을 찍거나 록상을 하는 등 방식을 취해 자료로 남겨둘 권리가 있다. 또한 주최측은 전시참가자가 불침권보증서에 수표할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0 만약 전시참가자 혹은 기타 신고자가 규칙에 따라 주최측에 신고하고게다가 주최측이 기타 전시참가자에게 행동을 취할것을 요구할 경우 신고자는 반드시 주최측과 담당자 혹은 기타 대리인의 모든 책임을 면제할것을 동의해야 한다. 침권행위로 인정 경우 피신고자는 반드시 위에 제기했던 유관 신고 혹은 피신고자가 취한 행위로 초래한 모든 책임, 손실, 비용, 지불과 배상을 일일이 배상하여야 한다. 신고자는 신고 침권행위에 대하여 주최기구와 담당자 혹은 기타 대리인한테 어떠한 법적행동을 취하거나 배상 요구를 제기 하지 않는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3장 주최측의 책임

제11 주최측은 전시참가자에게 지적재산권보호법에 관련한 선전과 자문봉사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12 주최측은 국가유관규정에 근거하여 전시회지적재산권신고접수기구를 설립하고 전시참가자에게 신고접수기구의 봉사사항, 신고절차, 신고지점과 련락방법을 공개하여야 한다.

13 신고접수기구는 주최측인원, 법률전문인원 혹은 유관령역의 전문기술인원 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필요할 경우 주최측은 지적재산권행정관리부문에서 인원을 파견할것을 요청할수 있다.

14 자신의 지식재산권이 침범당했다고 의심될 경우 전시참가측은 누구나 주최측에 보고하고 처리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주최측은 반드시 본 규칙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15 주최측은 반드시 신고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전시참가측의 요구에 따라 신고관련 정황에 대해 유관 사실증명을 해주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진을 찍거나 서면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이 있다.

4장 신고

16 지적재산권권리인 혹은 리해관계인이 자신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를 받았다고 여길때 유관 규정에 따라서 주최측 혹은 주최측에서 설립한 신고접수기구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한다. 주최측 혹은 신고접수기구는 신고를 받은후 반드시 제때에 직원을 파견하여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17 지적재산권권리인 혹은 리해관계인이 주최측 혹은 주최측에서 설립한 신고접수기구에서 신고를 할때 반드시 아래의 재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기본정보자료(신고자의 명칭, 주소, 피신고자의 명칭 전시자리번호를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자가 대리인을 위탁하여 신고할 경우 반드시 권리수여위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침해혐의가 있는 전시참가항목의 명칭, 침해혐의에 대한 증거와 필요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3) 지적재산권권리증명서(지적재산권권리소유증명, 지적재산권내용증명과 기타 필요한 지적재산권법률상태증명서를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18 침권혐의를 피신고자에게 알린 피신고자는 반드시 제때에 권리증명서 혹은 기타 증거를 제출하여 신고를 당한 내용에 대해 합법적인 소유권이 있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주최측 혹은 주최측에서 설립한 신고접수기구의 직원들을 협조하여 권리침해혐의가 있는 물품에 대해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피신고자가 효과적인 증명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주최측과 계약한 내용에 따라 침권혐의가 있는 물품을 철수시켜야 한다. 피신고자가 주동적으로 철수하지 않을 경우 주최측 혹은 주최측이 설립한 신고접수기구가 물품들을 철수시킨다.

19 신고자가 악의 품은 신고로 하여 피신고자의 손실을 초래할 경우 신고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상응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0 전시회기간에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해 주최측 혹은 주최측에서 설립한 신고접수기구는 반드시 사전약속에 따라 당사자 량측의 자발적 태도의 기초위에서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조정을 거쳐 일치한 합의를 이룰 경우 관련된 각측은 합의내용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일치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지적재산권권리인 혹은 리해관계자는 지적재산권행정부문관리부문에 신고를 할수 있고 직접 인민법원에 기소할수 있다.

5장 처벌

21 전시참가측이 아래의 행위가 있을 경우 주최측은 그에 대해 처리를 진행 권리를 가진다.

(1) 신고를 당한후 주최측의 검사, 조사, 증거채취를 거부하고 협조하지 아니함.

(2)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직접 교섭하면서 전시회질서를 어지럽힘.

(3) 전시품 혹은 전시행위가 침권한것으로 혐의를 받았지만 효과적인 불침권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전시품을 덮거나 거두어들이지 않거나 수정을 거부함.

(4) 신고를 당한 전시물품 혹은 전시행위의 침권사실이 이미 법적효률을 가진 법률문서로 확인된 경우.

(5) 기타 지적재산권침권행위 혹은 전시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22 전시참가측이 21조에서 서술한 행위를 진행 주최측은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1) 피신고자에게 전시를 철수하고 전시대를 덮을것을 요구하는 조치.

(2)전시참가측의 전시자격을 취소하고 이미 수취한 전시참가비용을 돌려주지 않는다.

(3) 앞으로 주최측의 모든 전시회에 참여하는것을 금지한다.

23 주최측은 전시참가측이 주동적으로 전시를 철수하고 전시자리를 덮을것을 독촉할 권리가 있다. 전시참가측이 이를 거절하고 집행하지 않을 주최즉은 직원을 파견하여 직접 집행할 권리가 있으며 이로써 초래될 모든 손실을 전시참가측이 부담한다.

24 규칙은 2012 91일부터 실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