知识产权

중국-동북아시아박람회 지식재산권 보호규칙

1장  총칙

1조 중국-동북아시아박람회의 전시회 질서를 유지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며 참가업체에서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도록 촉구하고 전시회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분쟁을 제때에 처리하며 참가업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관련 법률, 법규를 근거로 본 규칙을 제정한다.

2조 본 규칙은 중국-동북아시아박람회 비서처에서 제정하고 중국-동북아시아박람회 모든 참가업체의 전시품 및 전시행위에 적용한다.

3조 참가업체는 관련 법률 및 본 규칙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관련 의무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2장 참가업체의 의무와 책임

4조 참가업체는 합법적으로 전시회에 참가해야 하며 전시품 및 전시품 포장, 전시대 혹은 홍보물 등 각 방면에서 모두 타인의 합법적 지식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되며 이에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명칭권, 포장 장식, 상업기밀 등을 포함하며, 단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5조 참가업체는 주최측에 전시품 및 전시행위가 임의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주최측과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계약 조항을 체결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의무를 이행하며 주최측에 협조하여 분쟁을 해결할 의무가 있다.

6조 전시 프로젝트는 법에 따라 관련 권리 증명이 있어야 할 경우, 참가업체는 관련 권리증명을 휴대하고 참가해야 한다. 전시 프로젝트에 지식재산권 표기, 표시를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7조 참가업체는 주최측에 협조하여 전시 프로젝트(전시품 및 포장, 전시판, 전시대 및 관련 홍보자료 등 포함)의 지식재산권 상황에 대해 전시 전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8조 전시회 기간, 신고자든 피신고자든 모든 참가업체는 반드시 본 규칙을 준수하고 규칙 중의 처리 신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주최측의 조사처리에 협조하고 처리결과를 접수해야 한다.

9조 주최측은 수요에 따라 침해 혐의가 있거나 분쟁이 있는 물품에 대해 촬영, 녹상 등 방식으로 자료를 남기고 참가업체에 비침해 승낙서를 체결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0조 참가업체 혹은 기타 신고자가 본 규칙에 따라 주최측에 신고하고 주최측에서 기타 참가업체에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경우, 신고자는 반드시 주최측 및 대행자, 혹은 기타 대리인의 모든 책임을 면제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침해로 확정될 경우, 피신고자는 상술한 각 측이 관련 신고 혹은 관련 신고자에 따라 취한 행동으로 초래한 임의 책임, 손실, 비용, 지출과 배상을 전부 변상해야 한다. 신고자는 관련 신고 및 피소 침해 사건에 관련하여 주최기관 및 대행자, 혹은 기타 대리인에 임의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임의 배상 혹은 요구를 제출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3장  주최측의 책임

11조 주최측은 참가업체에 전시회의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과 관련된 홍보, 자문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12조 주최측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시회 지식재산권 신고기구를 설치하고 참가업체에 신고기구의 서비스 사항, 신고절차, 신고지점 및 연락처를 발표한다.

13조 신고기구는 주최측 인원, 법률 전문 인원 혹은 관련 분야의 전문기술인원 등으로 구성된다. 필요 시, 주최측은 지식재산권 행정관리부서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참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4조 참가업체가 자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측에 보고하고 처리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주최측은 본 규칙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15조 주최측은 신고자료를 적절히 보관해야 하며 참가업체의 요구에 따라 신고 관련 상황에 대해 촬영, 서면증명 발급 등 방식을 포함한 유관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4장  신고

16조 지식재산권 권리자 혹은 이해관계자가 전시 프로젝트가 자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주최측 혹은 주최측이 설립한 신고기구에 신고할 수 있다. 주최측 혹은 신고기구는 신고를 받은 후 제때 업무인원을 파견하여 조사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17조 지식재산권 권리자 혹은 이해관계자는 주최측 혹은 주최측이 설립한 신고기구에 신고를 할 경우, 아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신고자 명칭, 주소, 피신고자 명칭 및 부스 번호를 포함한 신고자 혹은 피신고자 기본상황 자료. 신고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고할 경우 위임서를 제공해야 한다.

(2) 침해 혐의 전시 프로젝트의 명칭, 침해 혐의 증거와 필요한 설명.

(3)지식재산권 권리증명, 지식재산권 소유권 증명, 지식재산권 내용증명과 기타 필요한 지식재산권 법률 상태 증명 포함.


18조 피신고자는 전시 프로젝트가 침해 혐의가 있음을 고지 받은 후 즉시 권리증서 혹은 기타 증거를 제출하여 피신고 내용에 대한 합법적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피침해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주최측 혹은 주최측에서 설립한 신고기구의 업무인원에 협조하여 침해 혐의 물품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다. 피신고자가 유효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주최측과의 계약약정에 따라 침해 혐의 물품을 자체적으로 철수해야 한다. 피신고자가 자체적으로 철수하지 않을 경우, 주최측 혹은 주최측에서 설립한 신고기구에서 철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9조 신고자가 악의적으로 신고하여 피신고자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신고자는 법에 따라 상응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20조 전시회 기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최측 혹은 주최측에서 설립한 신고기구는 사전 약정에 따라 당사자 각측 자원의 기초상에서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조정을 거쳐 합의를 이룬 경우 관련 각측은 집행해야 한다.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지식재산권 권리자 혹은 이해관계자는 지식재산권 행정관리부서에 신고할 수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도 있다.

5장  처벌

21조 참가업체가 아래 행위가 있을 경우 주최측은 처리할 권리가 있다.

(1) 신고된 후 주최측의 검사, 조사, 증거 수집에 협조하지 않는 행위.

(2)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직접 교섭하여 전시회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3) 침해 혐의가 있는 전시 물품 혹은 행위에 대해 비침해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또 침해 혐의 전시품 혹은 물품을 가리거나 회수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시정을 거절한 행위.

(4) 신고된 물품 혹은 행위의 침해 사실이 발효한 법률문서에 의해 확인된 경우.

(5)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있거나 전시회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22조 참가업체가 제21조에서 언급한 행위가 있을 경우, 주최측은 아래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1) 피신고인에게 철수, 가리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2) 참가업체의 참가자격을 취소하고 수취한 참가비용을 반환하지 않는다.

(3) 주최측 이후의 전시회에 계속 참가하는 것을 금지한다.

23조 주죄측은 참가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철수, 가리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을 독촉할 권리가 있으며, 참가업체가 집행하지 않을 경우 주최측은 업무인원을 파견하여 직접 집행할 권리가 있으며 이로 조성한 손실은 참가업체에서 부담한다.

24조 본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